2024. 4. 22. 02:57ㆍ카테고리 없음
부산 소멸? 슬럼화 되어가는 제2의 도시 '부산'
-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평균 소득이 꼴찌인 도시
- 청년 3명 중 1명이 떠나겠다는 도시
- 16개 구. 군 중 12곳이 합계출산율 0.7명을 하회하는 도시
- 2021년 기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초로 최고령 사회로 진입한 도시
- 한때 넘버 2 도시였지만 이제는 노인과 바다뿐이라는 혹평을 받는 도시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은 항구 도시로서의 지정학적 입지 조건과
주변 농촌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신발, 합판 등과 같은 경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로 급성장한 도시입니다.
한때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섬유, 합판, 신발 등은
모두 부산을 모태로 성장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1970년대 초반에는 부산의 수출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율이 최고 29%까지
오를 만큼 부산은
한국 수출의 엔진 역할을 하였죠.
심지어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
LG와 삼성의 태동도
부산에서 시작했습니다.
LG그룹의 모태가 된 럭키금성그룹은
부산에서 성장하여 1969년
서울로 본사를 옮겼고,
삼성의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제일 제당이 시작된 곳도 부산이었죠.
하지만, 영원히 찬란할 줄 알았던
부산의 경제는
8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경공업의 중심지로 각광을 받았으나
주종 산업인 신발, 섬유산업의 쇠퇴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것이죠.
이후 부산은 중공업 및 첨단산업으로의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한국의 주력산업이 바뀌는 동안
부산은 따라가지 못했다는 말이죠.
신발 섬유산업은 쇠퇴도 있지만
한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기는
산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부산이 주력하던 경공업에서
중화학 중심의 산업이 전국적으로 정착하면서
1989년 이후 매년 100여 개의 중소업체가
부산에서 빠져나갔죠.
당시 부산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도 경제가 성장하고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부산의 경공업은 더 힘을 잃었죠.
결국 29%까지 올랐던 부산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율은
1990년대 말 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부산이 잘못해서 못 따라간 거 아니냐?
마냥 부산 잘못이라고 보기에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2의 도시에다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만큼 돈이 많은 지역이기에
산업의 대세를 따라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발전할 여력은 있었죠.
하지만 당시 정부 정책은
부산의 쇠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른바
'공업 배치법'에 근거하여
부산 일원을 제한 정비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한 정비 지역은 산업의 입지도와
인구 증가율이 높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하는 것.
부산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이죠.
또한 1982년부터 시작된
제2차 국토 계획에서는
부산을 서울과 함께
성장 억제 및 관리 도시로 지정하여
각종 성장 규제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거대 도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공업 구조를 전환하고
용도 지역 위반
공장 및 부적격
공업의 이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도시 재개발을 통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었죠.
쉽게 말해서 서울과 부산은
대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공장 같은 산업시설을 부산 밖으로
배치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산에서 이전하는 공장은
일차적으로 창원 또는 장림 지구에
재배치하고, 주변에 김해, 양산, 밀양
등지에 지방 공단을 조성하여
부산의 입지 수요를 외곽 지역으로
분산되도록 하였죠.
분명 목적과 의도는 좋은 것이었지만,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였던 부산에게
서울과 동일한 요건을 강제한 결과는
부산의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성공 사례는 서울 실패 사례가
부산이 된 것이죠.
양질의 노동력 확보와 대도시 내 입지가
불가피한 도시형 업종이
중과세 대상으로 묶여 경영 활동이 저해되었고,
도심 내 중소기업의 생산 시설 개보수 및
시설 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에도 애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산이
성장 억제 및 관리 도시로 묶이면서
부산에 있던 기업들은
부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시설을 확장하려면 더 넓은 토지가 필요한데
땅값이 올라 부담스럽던 차에
중과세 대상까지 되어 세금 폭탄을 맞자
더 넓고 값싼 용지를 찾아
부산 밖으로 나간 겁니다.
용지가 부족했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빨리 부산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죠.
기업이 나가면?
직원은 물론 직원의 가족까지
다 부산을 떠나게 됩니다.
1997~2003년 사이에는 966개의
순 유출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1만 3,674명의 근로자 유출이 뒤따랐죠.
근로자 유출 이 말은
생산인구가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젊은 인구 그리고 이 젊은 인구들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다 유출된 것이죠.
서울과 함께 부산을 성장 억제 도시로
관리하던 이 제도는
1995년 8월 21일이 되어서야
부산을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때는 이미 늦었죠.
1990년대 초중반은 부산 경제의 침체로
인구의 유출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거든요.
부산 경제력의 약화에는 부산에
본점을 둔 대기업의 몰락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1950년대 부산의 대표 기업이었던 삼화고무는
창업주 김지태가 5.16 이후
부정 축재 혐의로 구속되어 몰락하고
세계 최대 합판 회사를 일구었던
동명 그룹은 19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해체되고
재계 서열 7위를 자랑하던 국제그룹 역시
전두환 정권의 눈 밖에 나
하루아침에 해체되고 말았죠.
지방 소재 재벌의 해체를 통해
기업이 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인식도
알게 모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지식 정보 사회의 발전에 따른
수도권 집중화 역시 부산 약화에 큰 몫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를 바탕으로
지방 자치가 논의되는 시기에
한국에서는 중앙 집중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IT 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이
수도권으로 밀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 서울과 함께
성장 억제 도시로 묶이던 부산과 서울의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었죠.
게다가 1992년 교역의 주요 무대 또한
태평양에서 서해안 쪽으로 옮겨갔고,
자연스레 수출 시장에서
부산의 역할은 위축되고
인천은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산은 부유한 도시이죠.
충분히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한국은
서울공화국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에서야 말이 나오는
사회문제 지방 소멸까지 마주하게 되었죠.
한국 지방 소멸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있어
서울의 메리트를
따라잡을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부산은 모든 지방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 지역이죠.
즉, 청년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지역입니다.
청년이 떠나니 출산율은 당연히 바닥이고
2023년 기준 태어나는 인구보다
죽는 인구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까지 일어났죠.
참고로 2023년 4분기 기준
부산의 출산율은 0.59명입니다.
청년들은 떠나가고 남은 건
바다와 노인뿐이라는 혹평이
마냥 과장은 아닌 것이죠.
최근 5년간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전국 평균 이하라는 처참한 기록을 볼 수 있고요.
현재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의 경우
수출 기여도나 성장 폭이 큰
ICT 산업의 전국 비중을 보면
2.3%에 불과한 상태이죠.
창업기업 비중도 부산은 전국의 5.8%에 그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지역 내 총생산,
즉 부산의 실질 GRDP는 전국 비중 5.9%로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
인천에 역전당한 상태이고요.
최근 5년간 부산을 떠난 법인 수만
950여 개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갈수록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고 있고요.
부산에서 2022년 청년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30%의 청년이 부산을 떠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떠날 의사가 있는 청년 중 75.9%는
이유가 '일자리'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만
7,600여 명의 25~34세의 청년들이
부산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이 소멸하고 있다는 건 수치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면 더 와닿습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이
10명이 안 되는 작은 학교는
영도구와 강서구, 기장군, 금정구 등
부산 전역에 14곳이나 되죠.
부산시가 2022년 발표한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2020년 336만 명이었던 인구는
2050년에 251만 명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이 전망은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을 경우이죠.
정리하자면 부산은
- 기업들의 역외 이전
- 주력 산업의 교체 실패
- 서해안 시대의 개막
- 수도권 집중과 같은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겪고,
그 결과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이어져
결국 부산 소멸론을 불러온 상태입니다.
부산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큰 약점 중 하나인 첨단 산업을 육성하며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여러 가지를 추진 중이긴 한데...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딱히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결국 정책들은 일할 청년들이 있고,
창업을 해야 의미가 있어지니까요.
어쨌든 서울의 메리트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거든요.
제조업의 유치가 없다면
특히 국내 굴지의 대기업 중에
향토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부산의 경제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산이 심하다는 것이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에
정부의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든 게 사실이죠.
그래도 부산의 분위기가 어쩌면
반전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의 20년 숙원 사업으로
2002년 4월 15일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국제항공
129년 추락 사고를 계기로
건설 필요성이 처음 대두됐습니다.
당시 김해공항의 안정성 문제와 더불어
인프라 부족 수요 증가에 따른 포화 예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죠.
현재 가덕도 신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남부권의 하늘길을 확대하고
부산 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한국 최초로
세계적 항만과 관문 공항이 연계된
복합 운송 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복합 물류 중심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란 계획도 있죠.
무엇보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 역대
최대 규모의 산업인 만큼
공항 공항도시 교통망 건설 참여로
부산 지역의 관련 산업 기업이 동반 성잘할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항공 접근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기업 본사 및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유치
관광 전시 의료 금융 연구개발 등
다방면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확률도 있고요.
과연 부산은
부산 소멸이란 예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출처>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