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이야기] 여성 징병제, 모병제 고려 대상. 휴전국에 군인이 없다!?

[군대 이야기] 여성 징병제,

모병제 고려 대상. 휴전국에 군인이 없다!?

<출처> 지식한입 YouTube

요즘 우리 군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군대 갈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20세 남성 인구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년 후

절반이 날아갑니다.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이때를 전후로

애를 많이 안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 군대 갈 나이가 된 거죠.

그 당시의 인구 절벽이

지금의 병력 수급에

직격타를 날리게 된 것이고,

여기에 복무 기간도 줄었잖아요?

50년 전에는 군 생활이 3년이었는데

지금은 절반인 1년 반으로 줄었어요.

그만큼 전역들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병력 감소도 빨라지게 됐고요.

이게 물이 새는 만큼

독에 물을 채워줘야 되는 것인데

물이 새는 속도는 빨라지고

물을 채우는 속도는 느려지다 보니까

병력 유지가 안되는 겁니다.

실제로 병력 총원을 줄이고 있죠.

얼마 전

6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었는데

이 규모도 유지가 안되고

앞으로 더 줄여야 돼요.

지금 50만 명 중

병사가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매년 20만이 입대를 해야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2022년 출생아 수는

이미 24만 9,000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 기록입니다.

절반이 여자라고 한다면

12만 좀 넘는 인원이 남자인데요.

IMF 때보다 심각한 인구 절벽이

20년 뒤 군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어요.

연간 출산율도 0.6명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 둘

아기 반 명도 안 낳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병력 감소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고

이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에

바뀌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심점으로

심기일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대가 해체되거나

다른 부대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병사가 없으니 부대 운용이 안되는 이유이죠.

얼마 전 제1야전군 사령부랑

제3야전군 사령부가

통폐합이 됐고요.

6군단이랑 8군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단급에서는

훨씬 더 많은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해체가 된

'이기자' 부대입니다.

여기 나오면 그래도

빡센 훈련 잘 받고 나왔다.

군부심도 가질만한 부대라서

해체가 됐을 때 좀 이슈가 됐어요.

이런 부대들이 해체가 되면서

주변 상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면회객 군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식당부터 PC방, 모텔, 대중교통까지...

모든 서비스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요.

특히 간부와 함께 군인가족이 사라지면서

주로 간부의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 중에는

거의 폐교 위기까지 놓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방 소멸의 한 축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요즘은 어지간하면 군대를 가야 된대요.

징집률이 90% 넘게 나오고 있던데

이게 2차대전 당시의 독일이나

일본보다 높은 거라고 합니다.

그 난리 통보다 우리가

군대에 더 많이 가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군대를 빼줬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평발도 빼주고

3대 독자라고 빼주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일절 없죠.

안 오느니만 못하다 싶은 애들까지

군대에 오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대로면 군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 거 같아서

빼주던 애들까지 군대에 가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개중에는 공격성이나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들의 표적이 되기 쉬운

유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병력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린캠프 가는 경우도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조기 전역까지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복무 부적합, 심신 장애, 가사 사정 때문에

만기 전역 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졌대요.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일정량의 병력 규모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오합지졸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실전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국방비는 세계 9위 수준인데

군사력은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쓴 돈에 비해서

강한 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징병제 덕분에

비교적 병력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보다 병력이 많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북한을 빼면 인구 대국들 밖에 없어요.

머릿수로 채우는 느낌인데

앞으로는 이게 좀 힘들 거라는 거죠.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하필이면 지금

신냉전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운이 감돌고 있고

다들 군비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

관심도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이러다가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을 수도 있다.

지금 한국산 무기가 잘 팔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병력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복무 기간의 증대에요.

군 생활 줄였던 거를 다시 늘리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줬다 빼앗는 건

저항이 조금 크겠죠?

정치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항은 아닌 거 같아요.

나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야

언급이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복무 기간의 증대는 곧

청년들의 시간과 기회비용을 뺏는 것이라서

국가가 사익이나

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고

청년들의 취업이나 경제활동이

늦어지는 문제도 있고

그만큼 국가 경제에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또 취업이 밀리면 결혼과 출산도

같이 밀리기 때문에

출산율에도 좋을 게 없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여성 징병제가 있죠.

요즘은 관련해서 작품도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자도 군대에 간다면?

이런 설정으로 나오는 작품들이 많다는 것.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큰 주제라는 거죠.

어쨌든 이게 젠더 갈등이라는

민감한 면이 분명히 있는 사안인데

앞으로는 병력 감소라는 사안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혹시 모르니까 검토 정도는

해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성우회랑 병무청에서

토론회 같은 거를 열었는데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찬반 이견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아직은 정치적인 부담이 좀 크죠.

이 병력 감소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직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크지 않고

지금 얘기하기엔 좀

민감한 사안인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방부.

여성 징병제든

복무 기간 확대든

대체 복무의 폐지든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단 뜻입니다.

다만,

최근에 국방부에서 외부 용역을 주고

여성 징병제나 대체복무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 적은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뒷얘기가 나왔겠죠?

[국방부: 알아만 본 거야 알아만,

응? 혹시 모르니까 알아만 본 거야!]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아 이러면 병력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발상의 전황을 한번 해보자.

작아지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대신에 작지만 단단한 군대를 만들자.

소수 정예화된 선진 군대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나 무인화 기술로 가는 거죠.

사람을 기계로 바꾸자는 건데

문제가 이것도

첨단 장비 조금 산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비도 결국은 사람이 굴리는 거니까

특히 첨단 기술은 또 고급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장기간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근데 18개월 훈련하는 병사한테

이거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부대에 K9 자주포는 많은데

이걸 다룰 간부가 부족해서

간부 하나가 자주포 여러 대를

번갈아 쏜다는 거예요.

쏘고 내리고

다음 거 타고 쏘고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전차 같은 경우도

전차장은 보통 간부인데

전차병은 죄다 병사입니다.

사실상 18개월짜리

계약직 인턴들이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첨단 장비를 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이게 기계화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없으면

전력 발휘가 안된다는 거죠.

해서 장기적인 전문 군인을 육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조금 급진적인 방법으로 거론이 되는 게

'모병제'입니다.

사실상 강제로 끌려오는 군인들 말고

직업 군인들을 뽑자는 거죠.

어차피 징병제 유지해 봐야

병력 감소는 피할 수 없고

규모가 작으면 정예화라도 해야 되는데

18개월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서 모병제를 통해

장기복무할 직업군인을 뽑아서

이들을 정예군으로 키우자는 겁니다.

 

다가오는 인구 절벽을 고려한다면

이 방법은 괜찮은 옵션입니다만

아직 국민 정서상

너무 급진적인 내용이라서

받아들이기 어렵긴 합니다.

북한과 대치하는 나라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사실이고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겠지만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가능한 모든 옵션에 대해서

논의해 볼 가치는 있을 거 같아요.

방법론으로 이게 너무 급진적인 부분이라면

점진적, 혹은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일단은 징집병의 숫자가 주는 만큼

간부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거나

직업 병사를 조금씩 늘려가 보자.

해서 직업군인들은 전투 업무에

전문성을 키우고

징집병은 비전투 업무에서 보조하는 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모병제랑 징병제를 같이 운용을 하되

징집병들은 몇 개월 정도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이들을 예비역으로 전환을 해두고

민간에 내보냈다가

유사시에 차출을 해다가 다시

복무를 시키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대만이

4개월 복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몇 개월 훈련만 받는 정도면

여성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스웨덴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징병제 하에서는

여성들이 간부로만 군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아예 모병제로 바뀌게 되면

여성들이 병사로 가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어요.

직업군인이라는 일자리가

여성들에게도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남자든 여자든

군대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면 그만이라서

기존의 남녀 차별 문제가 사라지고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녀가 같이 나라를 지킨다는

연대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군의 전투력이 증가한다는 게

이 모병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현대전이라는 게

점점 더 기술적으로

전술적으로 고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문 군인을 양성할 필요가 있는데

모병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전시에 군인한테 제일 중요한 건

정신력이잖아요?

여기서도 모병제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선택한 직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업의식을 기대할 수 있고

군인정신까지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참고로 최근에 러시아를 보면

아무나 뽑아다가 전쟁에 내보내니

도망가는 병사들이 속출하잖아요?

까고 보니 러시아 별거 없네

이렇게 우리가 당나라 군대라고 놀리지만

우리도 전쟁이 터지면

저 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징병제 때문에

군대에 끌려온 거기 때문에

군인 정신을 요구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한국은 군대 안에서도

처우 문제가 있고

전역을 하고 밖에 나가도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싸울 의지라는 게 과연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전 용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나라 팔아 드신 분들은 또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면서 자랐고

본의 아니게 애국심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괜히 MZ가 된 게 아니죠.

보고 배운 게 이런 건데

어쨌든 모병제로 가게 되면

징병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근데 또 모병제라고 해서

좋기만 하진 않겠죠?

일단은 모병제로 갔을 때

최악의 상황이

모병이 안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면 그동안 안보에

공백이 생기겠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모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대우가 좋아야 됩니다.

직업 군인이 좋은 일자리가 돼야겠죠.

최소한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처럼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만큼 연봉이든 복지든 근로 환경이든

대우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것인데

문제가 여기에는 돈이 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돈 문제예요.

지금도 간부들에 대한 처우가 안 좋아서

간부들이 전역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지금 병사뿐만이 아니라

간부도 부족한 상태에요.

간부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같은 공무원인데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간부들이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간부도 못 챙겨주고 있는 마당에

모병제로 갈만한 돈이 나오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국방비는 어쨌든 간에

계속 늘리고는 있거든요.

게다가 어차피 모병제로 가게 되면

병력 규모가 줄게 돼요.

그만큼 불필요한 부대들은

통폐합이 될 것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 비용들이

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요새는 또 병사들

월급을 많이 주는데

직업군인으로 바꾸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정도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자세한 건 까봐야 알겠지만,

모병제로 갔다가

이걸 후회를 하거나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이 쳐들어오네 마네 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초군사훈련만 하던 상황에서

징병제로 복귀한 상태가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징병제라는 게

사람을 공짜로 쓰는 제도잖아요?

사람이 제일 싸다 보니까

모든 걸 사람을 써서 해결을 하거든요?

군대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잡무까지...

군인들이 다 처리하고 있어요.

군 생활해 보면

쓸데없는 거 정말 많이 하잖아요?

허드렛일 시키려고 대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사실 이럴 거면 소수 정예군으로 가서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고

비전투 업무는

외부에 맡기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군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인

군무원을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가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가

이 군무원도 조금 줄고 있거든요?

여기도 처우가 열악해서

탈출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군무원이 아니면

외주를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민간기업이나 민간군사기업에다가

여러 가지 업무를

아웃소싱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사람을

공짜로 못 쓰게 됐으니까

돈을 조금 더

써야 되는 때가 온 거 같습니다.

애국 페이로 때우는 재래식 군대는

쉽지 않아 보이고

인식의 변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지식한입 YouTube